[앵커&리포트] ‘철강 관세’ 美 설득 총력전…“주요국과 공조 제소”

입력 2018.03.09 (22:45) 수정 2018.03.1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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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업체 노동자들을 배경으로 삼고 관세 부과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는 10% 관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나프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만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빠지고, 한국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름 남은 시행 전까지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겼는데요.

다만, 한국 등 일부 우방들이 미군 주둔 비용을 제대로 내는지 보겠다며 안보와 무역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정부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변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일단 관세 부과 시행 전까지 한국을 예외 국가로 인정하도록 미국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차선책으로 일부 품목 만이라도 예외 인정을 받는다는 전략입니다.

그것도 안되면 주요국과 공조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말스트롬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국제공조 방안에 대해 이미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도 철강 관세 문제를 협의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당장 우리 철강업체들의 수출 피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미 철강 수출이 최대 42%까지 줄어들 수 있고, 3년 동안 한국 경제에 1조 3천억 원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불사 전략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정인교/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아웃리치(대외접촉)는 평소에 쭉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유럽연합이나 중국과 같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대응이 상당히 늦었다고 봅니다."]

다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철강 관세 예외 인정을 요청했고, 미국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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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철강 관세’ 美 설득 총력전…“주요국과 공조 제소”
    • 입력 2018-03-09 22:47:29
    • 수정2018-03-10 07: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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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업체 노동자들을 배경으로 삼고 관세 부과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는 10% 관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나프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만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빠지고, 한국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름 남은 시행 전까지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겼는데요.

다만, 한국 등 일부 우방들이 미군 주둔 비용을 제대로 내는지 보겠다며 안보와 무역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정부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변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일단 관세 부과 시행 전까지 한국을 예외 국가로 인정하도록 미국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차선책으로 일부 품목 만이라도 예외 인정을 받는다는 전략입니다.

그것도 안되면 주요국과 공조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말스트롬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국제공조 방안에 대해 이미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도 철강 관세 문제를 협의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당장 우리 철강업체들의 수출 피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미 철강 수출이 최대 42%까지 줄어들 수 있고, 3년 동안 한국 경제에 1조 3천억 원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불사 전략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정인교/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아웃리치(대외접촉)는 평소에 쭉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유럽연합이나 중국과 같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대응이 상당히 늦었다고 봅니다."]

다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철강 관세 예외 인정을 요청했고, 미국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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