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추경 4조 원’…국회 문턱 넘을까?

[앵커]

정부는 이런 한시적인 대책 이외에도, 취업 역량을 높이고 실업 안전망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재원 마련은 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국회 문턱을 넘을지가 관건입니다.

이어서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 장병 네 명 중 한 명은 진로조차 정하지 못하고 사회로 복귀합니다.

정부는 이런 장병들을 인근 지역 중소기업에 연결해서 취업 훈련을 받게 하고, 전역 후 취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장비 운전 등 군대의 다양한 특수 직무 경력을 인증서로 발급해서, 자격증처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바로 취직해서 일을 배우면 4백만 원을 장려금으로 주는 등 고졸자들의 선취업-후학습도 지원 대상입니다.

또 실업 급여 기간은 최대 240일로 늘려, 청년 실업 안전망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단기적인 처방은 기본이고, 이런 구조적인 대응책이 있어야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한요셉/KDI 부연구위원 :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하는 그런 노력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원은 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빚을 내지 않고, 지난해 남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청년 일자리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추경이 아니라 추경 할아버지라도 하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재정만 쏟아 붓는 땜질식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