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선거구’ 확대 놓고 전국 곳곳 마찰

입력 2018.03.16 (21:21) 수정 2018.04.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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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 곳곳에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4명을 당선시키는 이른바 '4인 선거구'를 더 늘리는 방안을 놓고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사표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우세한 정당의 반발에 부딪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시회를 하루 앞둔 경남도의회, 고성이 오갑니다.

["이 양반아, 부끄러운 줄 알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당선시키는 이른바 '4인 선거구'를 더 늘리자, 안된다, 충돌한 겁니다.

결국 경남도의회는 애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보다 '4인 선거구'를 10개를 줄이고 대신 '2인 선거구'를 26개 늘렸습니다.

[정판용/경남도의원/자유한국당 : "'4인 선거구'란 건 나눠가지자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나눠가지자. 그럼 책임성이 결여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들은 유권자의 권리를 훼손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지수/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 "'4인 선거구' 확대는 지역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한 대표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현재 실현가능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제도입니다.

사표를 줄이고 군소 정당의 진출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우세한 정당의 거부 탓에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도 4인 선거구 확대 안이 갈등 끝에 통과하지 못했고, 전북과 강원 등에서도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정당 공천을 받는 광역의원들이 기초의원들의 선거구를 정하는 지금 제도에서는 앞으로도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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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선거구’ 확대 놓고 전국 곳곳 마찰
    • 입력 2018-03-16 21:23:33
    • 수정2018-04-02 14: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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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 곳곳에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4명을 당선시키는 이른바 '4인 선거구'를 더 늘리는 방안을 놓고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사표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우세한 정당의 반발에 부딪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시회를 하루 앞둔 경남도의회, 고성이 오갑니다. ["이 양반아, 부끄러운 줄 알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당선시키는 이른바 '4인 선거구'를 더 늘리자, 안된다, 충돌한 겁니다. 결국 경남도의회는 애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보다 '4인 선거구'를 10개를 줄이고 대신 '2인 선거구'를 26개 늘렸습니다. [정판용/경남도의원/자유한국당 : "'4인 선거구'란 건 나눠가지자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나눠가지자. 그럼 책임성이 결여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들은 유권자의 권리를 훼손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지수/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 "'4인 선거구' 확대는 지역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한 대표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현재 실현가능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제도입니다. 사표를 줄이고 군소 정당의 진출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우세한 정당의 거부 탓에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도 4인 선거구 확대 안이 갈등 끝에 통과하지 못했고, 전북과 강원 등에서도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정당 공천을 받는 광역의원들이 기초의원들의 선거구를 정하는 지금 제도에서는 앞으로도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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