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의심 ‘반핵’ 괴소포 소동…공무집행 방해?

입력 2018.03.16 (21:24) 수정 2018.03.17 (11: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 정부 부처와 전국 시·도지사 집무실 등에 핵폐기물로 표기한 소포가 잇따라 도착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 이 소포를 보낸 반핵 단체를 그냥 배버려 둬도 되는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호복을 입은 소방대원들이 우체국 주변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주변에는 통제선까지 설치됐습니다.

핵폐기물로 의심되는 '괴소포'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반핵 시민단체가 보낸 핵 쓰레기통 모형이었습니다.

괴소포 소동으로 출동한 군경소방 인력은 전국적으로 3백여 명에 달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경찰은 해당 시민단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핵 시민단체들은 반발합니다.

소포 발송 두 달 전부터 시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였고 공무 방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경자/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대표 : "국민적 관심사로 올리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자..수도권이나 정부부처에 보내자..작업과정에서 일반인들의 참여를 열어놓고 하자..이렇게 기획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공무 방해 의도가 없더라도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우찬/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의 의사가 있었느냐고 직접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로 '미필적 고의'는 있지 않았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경찰은 고의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안에 입건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핵폐기물 의심 ‘반핵’ 괴소포 소동…공무집행 방해?
    • 입력 2018-03-16 21:27:52
    • 수정2018-03-17 11:40:09
    뉴스 9
[앵커] 얼마 전 정부 부처와 전국 시·도지사 집무실 등에 핵폐기물로 표기한 소포가 잇따라 도착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 이 소포를 보낸 반핵 단체를 그냥 배버려 둬도 되는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호복을 입은 소방대원들이 우체국 주변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주변에는 통제선까지 설치됐습니다. 핵폐기물로 의심되는 '괴소포'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반핵 시민단체가 보낸 핵 쓰레기통 모형이었습니다. 괴소포 소동으로 출동한 군경소방 인력은 전국적으로 3백여 명에 달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경찰은 해당 시민단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핵 시민단체들은 반발합니다. 소포 발송 두 달 전부터 시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였고 공무 방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경자/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대표 : "국민적 관심사로 올리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자..수도권이나 정부부처에 보내자..작업과정에서 일반인들의 참여를 열어놓고 하자..이렇게 기획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공무 방해 의도가 없더라도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우찬/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의 의사가 있었느냐고 직접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로 '미필적 고의'는 있지 않았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경찰은 고의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안에 입건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