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 연기…‘야권 연대’가 변수
입력 2018.03.17 (21:05)
수정 2018.03.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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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당초 선언했던 오는 21일보다 늦춰서 발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통령 권한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야당들까지 반발하는 가운데 선거구제 개편을 축으로 한 '야권 연대'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남승우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공고하면, 국회는 규정상 60일 안으로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합니다.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재적 의원 2/3(196표)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 의석은 121석에 불과한 반면, 116석의 자유한국당 단독으로도 개헌 저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소수정당에 유리한 선거구제 개편을 조건으로 내건 한국당의 '6월 중 개헌안 발의' 제안 역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의당 등의 호응 속에 야권이 '지방선거 이후 개헌'을 축으로 한 전략적 제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이같은 '야권 개헌연대' 분위기에 해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미래지향적 개헌이 되고 정치공학적 개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당초 선언했던 오는 21일보다 늦춰서 발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통령 권한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야당들까지 반발하는 가운데 선거구제 개편을 축으로 한 '야권 연대'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남승우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공고하면, 국회는 규정상 60일 안으로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합니다.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재적 의원 2/3(196표)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 의석은 121석에 불과한 반면, 116석의 자유한국당 단독으로도 개헌 저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소수정당에 유리한 선거구제 개편을 조건으로 내건 한국당의 '6월 중 개헌안 발의' 제안 역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의당 등의 호응 속에 야권이 '지방선거 이후 개헌'을 축으로 한 전략적 제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이같은 '야권 개헌연대' 분위기에 해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미래지향적 개헌이 되고 정치공학적 개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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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당초 선언했던 오는 21일보다 늦춰서 발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통령 권한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야당들까지 반발하는 가운데 선거구제 개편을 축으로 한 '야권 연대'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남승우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공고하면, 국회는 규정상 60일 안으로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합니다.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재적 의원 2/3(196표)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 의석은 121석에 불과한 반면, 116석의 자유한국당 단독으로도 개헌 저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소수정당에 유리한 선거구제 개편을 조건으로 내건 한국당의 '6월 중 개헌안 발의' 제안 역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의당 등의 호응 속에 야권이 '지방선거 이후 개헌'을 축으로 한 전략적 제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이같은 '야권 개헌연대' 분위기에 해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미래지향적 개헌이 되고 정치공학적 개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당초 선언했던 오는 21일보다 늦춰서 발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통령 권한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야당들까지 반발하는 가운데 선거구제 개편을 축으로 한 '야권 연대'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남승우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공고하면, 국회는 규정상 60일 안으로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합니다.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재적 의원 2/3(196표)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 의석은 121석에 불과한 반면, 116석의 자유한국당 단독으로도 개헌 저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소수정당에 유리한 선거구제 개편을 조건으로 내건 한국당의 '6월 중 개헌안 발의' 제안 역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의당 등의 호응 속에 야권이 '지방선거 이후 개헌'을 축으로 한 전략적 제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이같은 '야권 개헌연대' 분위기에 해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미래지향적 개헌이 되고 정치공학적 개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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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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