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 연기…‘야권 연대’가 변수

입력 2018.03.17 (21:05) 수정 2018.03.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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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당초 선언했던 오는 21일보다 늦춰서 발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통령 권한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야당들까지 반발하는 가운데 선거구제 개편을 축으로 한 '야권 연대'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남승우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공고하면, 국회는 규정상 60일 안으로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합니다.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재적 의원 2/3(196표)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 의석은 121석에 불과한 반면, 116석의 자유한국당 단독으로도 개헌 저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소수정당에 유리한 선거구제 개편을 조건으로 내건 한국당의 '6월 중 개헌안 발의' 제안 역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의당 등의 호응 속에 야권이 '지방선거 이후 개헌'을 축으로 한 전략적 제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이같은 '야권 개헌연대' 분위기에 해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미래지향적 개헌이 되고 정치공학적 개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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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 연기…‘야권 연대’가 변수
    • 입력 2018-03-17 21:05:57
    • 수정2018-03-17 21: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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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당초 선언했던 오는 21일보다 늦춰서 발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통령 권한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야당들까지 반발하는 가운데 선거구제 개편을 축으로 한 '야권 연대'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남승우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공고하면, 국회는 규정상 60일 안으로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합니다.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재적 의원 2/3(196표)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 의석은 121석에 불과한 반면, 116석의 자유한국당 단독으로도 개헌 저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소수정당에 유리한 선거구제 개편을 조건으로 내건 한국당의 '6월 중 개헌안 발의' 제안 역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의당 등의 호응 속에 야권이 '지방선거 이후 개헌'을 축으로 한 전략적 제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이같은 '야권 개헌연대' 분위기에 해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미래지향적 개헌이 되고 정치공학적 개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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