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채용비리·금품수수 ‘즉시 퇴출’…국민 국정 참여 늘린다

입력 2018.03.19 (19:16) 수정 2018.03.1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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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채용비리 등 비리가 적발되면 경고 없이 즉시 퇴출시키고 국정 운영에 국민 참여를 늘린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의 핵심은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먼저 공공분야 채용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채용비리 발각 즉시 부정합격자를 퇴출하고 가담자는 수사 의뢰합니다.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용비리 합동대책본부를 권익위 중심으로 개편해 지속해서 운영하고 채용비리신고센터도 상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 운영에 국민 직접 참여도 강화됩니다.

온라인에서 정책제안을 받아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광화문 1번가'를 상설화하고 오프라인 창구도 5월에 만들어 국민과 정책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도입하고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혁신 방안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정부신뢰도 세계 10위 권, 부패인식지수 20위 권 내 진입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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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채용비리·금품수수 ‘즉시 퇴출’…국민 국정 참여 늘린다
    • 입력 2018-03-19 19:18:04
    • 수정2018-03-19 1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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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채용비리 등 비리가 적발되면 경고 없이 즉시 퇴출시키고 국정 운영에 국민 참여를 늘린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의 핵심은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먼저 공공분야 채용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채용비리 발각 즉시 부정합격자를 퇴출하고 가담자는 수사 의뢰합니다.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용비리 합동대책본부를 권익위 중심으로 개편해 지속해서 운영하고 채용비리신고센터도 상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 운영에 국민 직접 참여도 강화됩니다.

온라인에서 정책제안을 받아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광화문 1번가'를 상설화하고 오프라인 창구도 5월에 만들어 국민과 정책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도입하고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혁신 방안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정부신뢰도 세계 10위 권, 부패인식지수 20위 권 내 진입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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