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3일간 국민 공개…野 “반대”

입력 2018.03.19 (21:15) 수정 2018.03.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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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내일(20일)부터 개헌안의 대국민 설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야는 개헌 국민투표 시기와 내용을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이달 26일로 명시한 것은 개헌 절차와 정무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우선 26일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논의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줄 경우 발의해야 하는 마지막 시한입니다.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 공고 기간 18일과 국회 심사, 의결에 필요한 최대 60일을 역산한 날짭니다.

6월 개헌투표 공약을 지키는 동시에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시간을 주면서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진성준/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발의에 앞서 청와대는 내일(20일)부터 사흘 동안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들에게 공개합니다.

헌법 전문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정부 형태 등을 차례로 발표합니다.

청와대는 야당 설득에도 최대한 나서겠다면서, 여야 합의 개헌안이 나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오늘(19일)도 개헌 시기와 내용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발의가 닷새 늦춰진 만큼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정부 일정에 끌려가는 개헌은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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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3일간 국민 공개…野 “반대”
    • 입력 2018-03-19 21:16:27
    • 수정2018-03-19 2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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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내일(20일)부터 개헌안의 대국민 설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야는 개헌 국민투표 시기와 내용을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이달 26일로 명시한 것은 개헌 절차와 정무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우선 26일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논의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줄 경우 발의해야 하는 마지막 시한입니다.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 공고 기간 18일과 국회 심사, 의결에 필요한 최대 60일을 역산한 날짭니다.

6월 개헌투표 공약을 지키는 동시에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시간을 주면서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진성준/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발의에 앞서 청와대는 내일(20일)부터 사흘 동안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들에게 공개합니다.

헌법 전문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정부 형태 등을 차례로 발표합니다.

청와대는 야당 설득에도 최대한 나서겠다면서, 여야 합의 개헌안이 나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오늘(19일)도 개헌 시기와 내용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발의가 닷새 늦춰진 만큼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정부 일정에 끌려가는 개헌은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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