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구조’ 현격한 입장차…여야 갈등 격화할 듯

입력 2018.03.22 (21:12) 수정 2018.03.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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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사흘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공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과의 현격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는데요.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인준하는 현행 국무총리 선출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해 온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총리추천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 또는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하에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를 놓고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야당은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에서도 현격한 시각차를 확인하자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병도 정무수석의 예방까지 거절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술책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이 개헌 불장난은 이제 끝나야 됩니다."]

바른미래당와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주선/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이 안이 국회에서 대폭 반영이 되도록 정부는 바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건 철회를 하도록 해야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개헌안이라면서 당장 개헌 협상을 시작하자고 압박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 5당 협의체'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개헌 협상에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개헌안이 5월초까지 합의만 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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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 구조’ 현격한 입장차…여야 갈등 격화할 듯
    • 입력 2018-03-22 21:14:43
    • 수정2018-03-22 2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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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사흘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공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과의 현격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는데요.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인준하는 현행 국무총리 선출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해 온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총리추천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 또는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하에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를 놓고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야당은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에서도 현격한 시각차를 확인하자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병도 정무수석의 예방까지 거절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술책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이 개헌 불장난은 이제 끝나야 됩니다."]

바른미래당와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주선/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이 안이 국회에서 대폭 반영이 되도록 정부는 바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건 철회를 하도록 해야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개헌안이라면서 당장 개헌 협상을 시작하자고 압박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 5당 협의체'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개헌 협상에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개헌안이 5월초까지 합의만 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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