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공론화…‘묘수’ 낼까?

[이현님 해설위원]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겼습니다. 앞으로 국민참여형 숙의 방식이란 공론화를 거치는 만큼 국가교육회의는 합의와 공감대를 넓히면서 난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대입 개편을 둘러싸고 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의 장외전이 뜨겁습니다. 쟁점마다 의견이 첨예하고 상반된 입장입니다. 수시와 정시 비율 문제를 보더라도 한쪽선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성과 준비 부담을 제기하며 정시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학생부 전형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변별력을 우려하며 수능 과목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두고도 논쟁입니다.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인 데다 지난해 교육부가 수능 개편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유예한 뒤 공개하는 방안인지라 교육부도 고심했을 것입니다. 쟁점들을 총망라한 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남아있어 평가하기 이르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도 있고 대입 쟁점을 나열했을 뿐 기본적인 원칙이나 방향 제시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최종 결정을 교육부가 아닌 국가교육회의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미 있다’는 의견과 ‘주무부처가 또 미루고 떠넘긴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교육부는 제시된 방안 외에도 국가교육회의에서 새로운 안을 내놓을 수 있다며 개편안이 ‘열린 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열린 안이라고 한만큼 교육 주체들 간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전문성과 대표성에 균형을 갖춰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교육 갈등에 공론화가 묘수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무엇보다도 공론화를 통해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신뢰받고 중심을 잡는 계기가 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