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이 내 가족 학살” 베트남 피해자 시민 법정에 서다

입력 2018.04.23 (06:41) 수정 2018.04.2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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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베트남전 파병 한국군이 관련된 민간인 학살 의혹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리는 모의 법정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베트남의 생존자들이 한국을 찾아 원고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베트남전쟁 당시 마을 주민 70여 명이 사망한 퐁니 사건, 130여 명이 숨진 하미 사건.

모두 한국군이 개입한 사건들입니다.

이 두 사건에서 살아남은 베트남인 2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응 우웬티탄/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생존자 : "(방공호에서) 나가자마자 한국군이 총을 쐈어요. 한 명씩 나갈 때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응 우웬티탄/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생존자 : "내가 방공호에서 남동생을 구했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동생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죽었어요."]

제대로 된 진상 규명 없이 아픈 과거로만 남아 있었던 역사, 이 역사를 한국 시민사회가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민간인 학살의혹의 진실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시민 모의재판이 처음 열렸습니다.

[양현아/시민평화법정 재판부 : "한국인의 책임, 한국 국가의 책임을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그런 굉장히 귀중한 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피고측인 대한민국은 학살의 주범이 한국군인지 확실치 않고, 게릴전의 특성상 적군과 민간인을 구분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 증언에 나섰습니다.

그날의 공포가 아직 생생하지만, 법정에서 한 증언이 한국 정부의 인정과 사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응 우웬티탄/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생존자 : "이 법정이 정말 공정한 심판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안고 베트남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재판, 모의법정 재판부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민평화법정은 모의재판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법원에 국가 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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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군이 내 가족 학살” 베트남 피해자 시민 법정에 서다
    • 입력 2018-04-23 06:43:49
    • 수정2018-04-23 12: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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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베트남전 파병 한국군이 관련된 민간인 학살 의혹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리는 모의 법정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베트남의 생존자들이 한국을 찾아 원고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베트남전쟁 당시 마을 주민 70여 명이 사망한 퐁니 사건, 130여 명이 숨진 하미 사건.

모두 한국군이 개입한 사건들입니다.

이 두 사건에서 살아남은 베트남인 2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응 우웬티탄/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생존자 : "(방공호에서) 나가자마자 한국군이 총을 쐈어요. 한 명씩 나갈 때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응 우웬티탄/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생존자 : "내가 방공호에서 남동생을 구했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동생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죽었어요."]

제대로 된 진상 규명 없이 아픈 과거로만 남아 있었던 역사, 이 역사를 한국 시민사회가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민간인 학살의혹의 진실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시민 모의재판이 처음 열렸습니다.

[양현아/시민평화법정 재판부 : "한국인의 책임, 한국 국가의 책임을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그런 굉장히 귀중한 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피고측인 대한민국은 학살의 주범이 한국군인지 확실치 않고, 게릴전의 특성상 적군과 민간인을 구분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 증언에 나섰습니다.

그날의 공포가 아직 생생하지만, 법정에서 한 증언이 한국 정부의 인정과 사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응 우웬티탄/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생존자 : "이 법정이 정말 공정한 심판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안고 베트남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재판, 모의법정 재판부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민평화법정은 모의재판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법원에 국가 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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