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처리 실패…6월 개헌 ‘무산’

입력 2018.04.24 (06:33) 수정 2018.04.2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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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국 경색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오늘 이에 대한 유감을 담은 입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투표법 개정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이 아니라 '드루킹 사건'의 질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했고, 이 회의를 정치공세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불참했습니다.

재외국민의 투표를 불가능하게 해 4년째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처리는 이렇게 불발됐고,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와 헌법개정안 동시 투표도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에는 여야 모든 주자들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권력구조 등 개헌안 자체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벌여보지도 못한 채 정치 실종 상태에서 시간만 보낸 겁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모든 책임은 오로지 자유한국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개헌 반대 세력,호헌 세력인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매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투표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헌이 안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민주당의이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오늘 6월 개헌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이 담긴 입장을 밝힐 방침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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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투표법 처리 실패…6월 개헌 ‘무산’
    • 입력 2018-04-24 06:37:20
    • 수정2018-04-24 06: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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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국 경색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오늘 이에 대한 유감을 담은 입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투표법 개정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이 아니라 '드루킹 사건'의 질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했고, 이 회의를 정치공세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불참했습니다.

재외국민의 투표를 불가능하게 해 4년째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처리는 이렇게 불발됐고,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와 헌법개정안 동시 투표도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에는 여야 모든 주자들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권력구조 등 개헌안 자체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벌여보지도 못한 채 정치 실종 상태에서 시간만 보낸 겁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모든 책임은 오로지 자유한국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개헌 반대 세력,호헌 세력인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매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투표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헌이 안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민주당의이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오늘 6월 개헌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이 담긴 입장을 밝힐 방침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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