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만 벌이다 개헌 무산”…정부 개헌안 운명은?

[앵커]

국회가 자체 개헌안 마련을 논의한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6월 개헌이 무산되면서 정치적 공방만 벌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미 발의돼있는 대통령 개헌안 처리를 비롯한 앞으로의 개헌 논의는 어떻게 될지 조태흠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국회는 헌법개정 특위를 구성해 지난 1년 4개월여 동안 개헌안 마련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동안 회의만 50여 차례.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등에서는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선출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중재안으로 총리 국회 추천안까지 나왔지만, 합의를 위한 논의보다는 공방이 더 컸습니다.

시기를 놓고도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가 선거에 유리한지,불리한지를 두고 여야 셈법이 극명히 갈렸습니다.

특히 대통령 개헌안이 나온 뒤엔 야당이 이를 '관제 개헌'으로 규정했고, 국회 논의는 교착상태에서 멈춰섰습니다.

이제는 여야간 책임 공방만 남으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개헌 논의 동력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참정권과 개헌을 시종일관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신보라/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지방선거 일정에만 맞추기 위해 절차와 과정은 무시한 채 졸속으로 개헌을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까?"]

다만 각 당의 자체 개헌안이 마련돼 있다는 점은 그간의 개헌 논의에서 가장 진전된 상태이고, 자유한국당이 개헌 시기로 9월을 거듭 얘기해왔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의를 이어갈 여지는 남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