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성폭행” 軍 성범죄 신고 29건…상급자 성폭력 70%

입력 2018.05.08 (19:13) 수정 2018.05.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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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근 두달여 동안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운영했는데요.

접수된 29건 가운데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이 70%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지난 2월부터 두달 동안 운영한 '성범죄 특별 대책 TF'에 신고된 사건은 모두 29건입니다.

유형별로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 사건 가운데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10건 가운데 7건 꼴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해자들의 계급은 영관장교 10명, 중·소위 3명 원·상사 7명, 중·하사 2명, 군무원 12명이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육군 중위 동료 간 성폭행 신고가 접수돼 현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진행중이고, 기무사 내 준강간 사건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4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며, 2건은 구속 수사나 구속 수사 준비, 3건은 항고 진행중이며, 언어 성희롱 2건은 종결 처리됐습니다.

국방부는 TF 운영 기간동안 군 여성 인력 만 8천여 명에게 TF운영을 홍보하고, 전역한 간부를 대상으로 '미투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등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해 구성된 TF는 성범죄 방지 대책으로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 인지 평가 항목 반영, 성범죄 징계기준 세분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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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가 성폭행” 軍 성범죄 신고 29건…상급자 성폭력 70%
    • 입력 2018-05-08 19:15:16
    • 수정2018-05-08 19: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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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근 두달여 동안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운영했는데요.

접수된 29건 가운데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이 70%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지난 2월부터 두달 동안 운영한 '성범죄 특별 대책 TF'에 신고된 사건은 모두 29건입니다.

유형별로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 사건 가운데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10건 가운데 7건 꼴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해자들의 계급은 영관장교 10명, 중·소위 3명 원·상사 7명, 중·하사 2명, 군무원 12명이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육군 중위 동료 간 성폭행 신고가 접수돼 현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진행중이고, 기무사 내 준강간 사건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4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며, 2건은 구속 수사나 구속 수사 준비, 3건은 항고 진행중이며, 언어 성희롱 2건은 종결 처리됐습니다.

국방부는 TF 운영 기간동안 군 여성 인력 만 8천여 명에게 TF운영을 홍보하고, 전역한 간부를 대상으로 '미투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등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해 구성된 TF는 성범죄 방지 대책으로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 인지 평가 항목 반영, 성범죄 징계기준 세분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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