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한국GM, 회생 기회 놓치지 말아야

[감일상 해설위원]

정부와 GM이 한국 GM의 정상화 협상을 마무리하고 회생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군산 공장 폐쇄 발표 이후 3달가량 계속된 한국 GM 사태는 한고비를 넘겼습니다. 수조 원의 누적적자에 시달린 한국 GM이 본격적인 회생의 길을 걷게 될지, 다시 한번 우리 경제와 노동자들에게 충격을 주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GM은 장기 체류한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한국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를 설치하고 생산과 판매, 기술 개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지난달 산업은행의 재정 지원 결정과 GM의 출자전환 합의에 이어 이번 양해 각서로 한국 GM은 재도약의 기회를 노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미래형 자동차의 신차 배정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GM 본사의 한국 공장 이익 빼가기 우려는 여전히 논란거립니다. 출자 전환으로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를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신차 개발 비용 전가와 부품 가격을 비싸게 산정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전 가격을 둘러싼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생방안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많은 양보를 하고도 GM의 중장기 사업 의지를 확실하게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산업은행의 지원도 외자 유치를 위한 마중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제시한 원칙과 GM의 약속이 제대로 켜지는지 철저히 관리하는 일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군산 공장 폐쇄에서 보듯 한국 GM의 10년 유지 약속도 경영 상태가 나빠지면 큰 의미가 없는 조건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의 이번 결정은 GM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처리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기업의 책임 경영과 원칙에 맞는 정부 지원책 마련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