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집도의’ 오늘 대법원 선고

가수 고 신해철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늘(11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1심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강 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의료 기록 누설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하고, 강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