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아파트-싼 아파트 세금 비교해 보니…“형평성 어긋나”

[앵커]

최근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에 대한 걱정이 높았는데요.

그런데 따져보니, 집값이 비싼 곳일수록 공시가격에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는 올 들어 가격이 수억 원 올랐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기 전에 1억 원, 1억 5천만 원 매도가인들이 올려가지고..."]

84㎡의 지난달 실거래가는 13억 9천만 원.

공시 가격은 시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역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송파구의 한 아파트도 공시가가 시세의 절반을 조금 넘는 반면에, 값이 상대적으로 싼 중랑구의 한 아파트는 공시가가 시세의 70%에 육박합니다.

반영률이 20% 포인트 차이나는 셈입니다.

이렇게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다는 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얘깁니다.

지난해의 경우를 따져봤더니, 서울 전체 평균 반영률로 계산했을 때에 비해 마포구 아파트는 보유세를 90만 원 정도 덜 내고 반대로 중랑구 아파트는 3만 원을 더 내는 셈이 됐습니다.

[홍정훈/참여연대 복지조세팀 간사 :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 같은 경우에 세금을 덜 내고 있어서 이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특히 강남 3구 등 비싼 아파트일수록 종부세 부과 기준에 간신히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 이득은 더욱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반영이 어렵고, 반영하더라도 세금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준/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 "세 부담을 너무 미리 인식, 의식해서 공시가격이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 곤란하죠."]

현재 보유세 개편안을 짜고 있는 재정개혁특위도 공시가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만큼 다음 달 나올 보유세 개편안에 어떻게 담길지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