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vs 수사지휘…검찰 고위간부 처벌 놓고 갈등

입력 2018.05.15 (21:03) 수정 2018.05.1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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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단과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이유는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처음 수사할 당시 수사를 사실상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 2명에 대해 처벌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수사단측은 당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문 총장이 간섭하면서 이를 막았다는 겁니다.

최창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고위간부 2명을 기소할지 판단하기 위해섭니다.

대상은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김 부장은 각 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는 특별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직위.

최 지검장은 채용비리 수사 당시 춘천지검장으로 안미현 검사의 직속상관이었습니다.

수사단은 김 부장이 최 지검장을 통해 안 검사에게 수사 외압을 넣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좌관을 소환할 때 보고를 지시하거나 권성동 의원 소환 조사를 막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권 의원과 김 부장이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직권남용 혐의를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환 조사를 막은 것은 보강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정당한 수사지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갈등이 있었음은 인정했지만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입니다."]

대검은 권 의원과의 전화통화도 수사절차에 대한 항의였을 뿐 외압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검 내부에선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기로 해 절차가 진행 중인데 수사단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부적절하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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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 vs 수사지휘…검찰 고위간부 처벌 놓고 갈등
    • 입력 2018-05-15 21:05:21
    • 수정2018-05-15 22: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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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단과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이유는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처음 수사할 당시 수사를 사실상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 2명에 대해 처벌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수사단측은 당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문 총장이 간섭하면서 이를 막았다는 겁니다.

최창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고위간부 2명을 기소할지 판단하기 위해섭니다.

대상은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김 부장은 각 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는 특별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직위.

최 지검장은 채용비리 수사 당시 춘천지검장으로 안미현 검사의 직속상관이었습니다.

수사단은 김 부장이 최 지검장을 통해 안 검사에게 수사 외압을 넣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좌관을 소환할 때 보고를 지시하거나 권성동 의원 소환 조사를 막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권 의원과 김 부장이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직권남용 혐의를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환 조사를 막은 것은 보강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정당한 수사지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갈등이 있었음은 인정했지만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입니다."]

대검은 권 의원과의 전화통화도 수사절차에 대한 항의였을 뿐 외압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검 내부에선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기로 해 절차가 진행 중인데 수사단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부적절하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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