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아파트값 오를까 내릴까?

[앵커]

몇년 사이 치솟은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은 언제쯤 하며 한숨쉬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 친절한 경제, 이 집값 얘기 해 봅니다.

박대기 기자?

서울의 평균 아파트 거래가격이 7억원을 돌파했다면서요?

[기자]

네, 조사한 곳은 KB 국민은행으로 서울지역 평균 아파트 가격 추이 자료입니다.

3년 사이 평균거래가가 2억 올랐고 최근 1년사이에는 1억 이상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년 전인 2015년 4월까지만해도 4억 9천 999만원이었는데 2017년 3월에 6억 17만원으로 6억을 돌파했고요.

지난달말에는 7억 2천 16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몇년치 가계 소득을 모아야 집을 살수 있나 이 기간을 알아봤더니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5년이 걸린다고 나왔습니다.

사실 11년 반동안 돈을 쓰지 않고 모아서 집을 산다는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세가 실시된 지난달 이후 동향을 살펴보면 다소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주춤하고 하락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5월 7일 기준으로 주간 아파트 가격 조사에서 서울 강남 11개구의 아파트값이 8개월 만에 보합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남 4구의 아파트값이 5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가팔랐던 상승세가 멈췄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집 없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군요.

전세값도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기자]

수도권 지역에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서 전세가격은 하락세입니다.

또, 투자목적으로 집을 사서 전세를 놓은 갭 투자가 많아지면서 전세 물량도 늘어났는데요.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 11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5%하락해 지난주 0.04% 보다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울은 송파구 전셋값이 0.37% 떨어졌고 강동(0.17%) 도봉 (0.08%) 양천(0.07%)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송파구 전셋값이 많이 떨어진 것은 연말 입주 예정인 초대형 단지 헬리오시티의 전세 물건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주변 전세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감정원이 매월 발표하는 서울의 전셋값도 두 달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경기도에서는 0.25%로 전달보다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지방에서는 울산이 0.57% 떨어졌고 경남과 충남도 각각 0.4%와 0.28% 떨어지면서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월세도 약세를 보이는 추세입니다.

[앵커]

아파트값 오름세가 꺾였고 전세는 하락 추세라는 것인데요.

무리해서라도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된 것이 양도세 중과세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것이냐 전문가마다 의견도 다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한 심포지엄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보유세와 거래세 적정 조합과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거래세에 비해 낮은 보유세 비중은 토지와 자본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역간 공시가격 비평준화와 시세 반영률 차이는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을 뿐 아니라 집값 변동폭을 축소하고 주택버블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식으로 부동산 세금을 개편할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만약 재산세와 특히 종부세가 오르면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이익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집갚 상승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앞서 강병구 위원장이 보유세를 내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거론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아파트 실제 시세인 실거래가와 보유세를 내는 기준인 공시가격은 서로 다릅니다.

실거래가가 10억원인데 공시가격은 7억원인 경우 반영율이 70%라고 부르는데요.

실거래가 대비 보통 60에서 70퍼센트 가량 되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비싼 아파트와 싼 아파트 차이에 반영율 격차가 컸습니다.

마포구의 A아파트는 국토부 최근 실거래가가 13억 9천만원인데 공시가는 6억 8천 8백만원으로 반영율은 49% 였습니다.

중랑구의 B아파트는 실거래가 4억 8천만원에 공시가 3억 3천 백만원으로 반영율이 69% 입니다.

대체로 싼 아파트는 반영률이 높고 비싼 아파트는 반영률이 낮습니다.

세금을 내는 기준이 반영율입니다.

비싼 아파트를 소유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감면받고 있는 셈입니다.

세제 개편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