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수사 외압’ 폭로 일파만파

[김석호 해설위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외압 의혹 수사에 검찰총장이 개입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검찰이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비춰 내부 항명 논란과 함께 파장이 큽니다. 잇단 의혹 제기로 진상 규명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 소환 조사와 검찰 고위 간부 처벌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사건의 의혹을 처음 제기한 안미현 검사는 권 의원을 소환 조사하려 하자 문 총장이 질책과 지적을 했다며 수사 개입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실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 수사단도 권 의원 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문 총장이 제동을 걸었다며 안 검사의 의혹 제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강원랜드채용 비리수사 당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2명의 처벌 여부를 놓고 수사단은 처벌을 주장했으나, 문 총장은 이견을 보이면서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수사 개입이 아니라 검찰권을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검찰총장으로서 정당한 권한행사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단 출범 당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점에 비춰보면 오해를 살 수 있고, 항명 논란으로 리더십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사 지휘권 논란 속에 박상기 법무장관이 강원랜드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한 것은 채용비리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건 비리연루 의혹의 당사자가 국회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검경 수사권 문제와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라는 겁니다.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권 의원과 대검 간부에 대한 비호가 있는지 그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