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부터 치열한 ‘검찰-MB 공방전’

입력 2018.05.24 (08:11) 수정 2018.05.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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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

지난 3월 22일 구속된 후 62일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지난 4월 법 개정으로 수갑과 포승줄 없이 재판에 참석할수 있게 됐습니다.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왼 손엔 서류봉투를 들었는데요.

법정에 들어설 땐 가슴에 716번 수인번호를 달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2분 간의 모두진술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비통한 심정"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스는 형님 이상은 씨의 회사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30년 동안 아무 분쟁이 없던 회사에 국가가 개입하는 건 온당치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사면은 평창올림픽 유치라는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그 댓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선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범죄 행위를 차분하게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두진술에서 예고됐듯이 첫 재판부터 검찰과 변호인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가 왔다면 몰라도 내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을 왜 만났겠냐"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학수 부회장을 만났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의료기록을 요구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의 병이 의심돼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재판의 최대 쟁점인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과 주요 현안을 결정하고, 비자금 조성도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추측에 근거한 주먹구구식 공소 제기"라며 사실 관계를 적극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전달한 날짜와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법리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죄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재판 전략을 짠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서 차분히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김윤옥 여사나 아들 이시형씨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립니다.

또, 다음 달 중순까지는 일주일에 두 차례씩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면서 앞으로도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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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재판부터 치열한 ‘검찰-MB 공방전’
    • 입력 2018-05-24 08:14:13
    • 수정2018-05-24 08: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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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

지난 3월 22일 구속된 후 62일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지난 4월 법 개정으로 수갑과 포승줄 없이 재판에 참석할수 있게 됐습니다.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왼 손엔 서류봉투를 들었는데요.

법정에 들어설 땐 가슴에 716번 수인번호를 달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2분 간의 모두진술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비통한 심정"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스는 형님 이상은 씨의 회사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30년 동안 아무 분쟁이 없던 회사에 국가가 개입하는 건 온당치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사면은 평창올림픽 유치라는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그 댓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선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범죄 행위를 차분하게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두진술에서 예고됐듯이 첫 재판부터 검찰과 변호인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가 왔다면 몰라도 내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을 왜 만났겠냐"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학수 부회장을 만났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의료기록을 요구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의 병이 의심돼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재판의 최대 쟁점인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과 주요 현안을 결정하고, 비자금 조성도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추측에 근거한 주먹구구식 공소 제기"라며 사실 관계를 적극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전달한 날짜와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법리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죄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재판 전략을 짠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서 차분히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김윤옥 여사나 아들 이시형씨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립니다.

또, 다음 달 중순까지는 일주일에 두 차례씩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면서 앞으로도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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