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본회 통과…노사정 대화 올스톱

[앵커]

정기 상여금과 복리 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어렵게 복원된 노사정 대화도 좌초 위기에 몰렸습니다.

[리포트]

곳곳에서 고성이 들리고,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입니다.

같은 시각 국회에선 개정안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내년부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입장이 약간 엇갈리긴 하지만, 경영계는 급격한 임금 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강경하게 반대합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소득주도 성장,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저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주고 뺏는 배신으로 돌아왔고 만원은 절망이 됐습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지 않았는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 역시 국회를 통과한 노사정위를 대신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불참을 선언했고, 한국노총도 불참을 검토 중입니다.

8년 만에 복원된 노사정 대화가 다시 중단 위기에 처한 겁니다.

[박명준/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그런 과제들이 아직 첫발을 제대로 내딛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좌초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요."]

노측 위원들의 사퇴로 최저임금위원회도 다음 달 29일인 법정 시한에 맞춰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