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로 갈라선 판사들…오늘 전국 법원장 간담회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늘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열립니다.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젊은 판사들과 수사만큼은 안된다는 고참급 판사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을 형사 조치할 지를 두고 법원 내부의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오늘 전국의 법원장들이 모입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 해법을 논의합니다.

고위 법관이 모이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형사조치 신중론'에 무게가 실릴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차관급인 서울고법 부장판사들 역시 형사 조치는 안 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사법부 신뢰 훼손에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사법부가 나서 고발하면 중립적인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젊은 판사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이 이제 사법부 불신으로 번지고 있어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에선 의견을 밝힌 9명 중 7명은 검찰 수사의뢰나 고발 등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중론을 편 위원은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법원 안팎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일선 법관회의가 이번주 마무리되고, 다음주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일정이란 점에서 이르면 다음주 형사조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