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도입에 ‘인권 보호’ 뒷전?…검찰과 ‘빅딜’ 논의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 정의 농단의 문건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검찰과 거래를 시도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15년 8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인데요,

법무부가 상고법원 설치에 사실상 반대하자 이른바 '빅딜'을 통해 법무부 설득 방안을 모색합니다.

여기에서 '영장 제도'를 활용 카드로 언급하는데요,

영장없이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활성화 하자고 합니다.

체포 전치주의를 도입하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구속 영장 청구 전에 영장 없이도 피의자를 붙잡아 둘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에게는 달콤한 제안이겠죠.

이걸로 검찰과 거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피의자 인권은 뒷전이었는데요,

당시 법원행정처의 거래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법원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잘 내주지 않는다고 검찰이 불만이 많았는데요,

여기에도 해법을 제시합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USB 같은 디지털 저장장치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검찰에 대한 당근책은 더 있었는데요,

검찰이 신경을 쓰는 공안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협조하는 방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검사들이 갈수 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것까지 협상 카드로 넣었는데요.

도를 넘어선 이런 거래 시도까지 드러나면서 젊은 판사들은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더 강경한 입장인데요,

하지만 중진급 부장 판사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엊그제 차관급 예우를 받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3시간이 넘게 회의를 했는데요.

형사 조치는 안 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사법부 신뢰 훼손에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사법부가 나서 고발하면 중립적인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수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일부 젊은 판사들은 고법 부장판사들이 대안 없는 반대를 한다고 반발하면서 세대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는 형사 고발 여부를 놓고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열립니다.

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인만큼 '형사조치 신중론'에 무게가 실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앞서 같은 날 열린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밝힌 9명 중 7명이 검찰 수사의뢰나 고발 등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신중론을 편 위원은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이 더 깊어질수밖에 없는데요,

법관회의의 사실상 마무리 일정은 오는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여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은 다음주 중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