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회의…‘사법행정권 남용’ 논의

입력 2018.06.07 (17:06) 수정 2018.06.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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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대법원에서 7시간 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고 이르면 다음 주 중 형사 조치 여부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오늘 회의, 법원 최고위 인사들이 모여 이번 사태를 논의하는 자리이니만큼 결론이 주목되는데, 여전히 진행중인거지요?

[기자]

네, 이곳 대법원 401호 대회의실에서는 전국의 법원장 35명이 모여 오전 10시부터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간담회에서는 예정된 시간을 1시간이나 넘길 정도로 열띤 대화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7시간 째 간담회가 진행중입니다.

예정된 일정보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회의에서 오고 간 내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사법행정 남용 사태 해결을 위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검찰 수사 촉구 목소리에 최고위급 법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그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위원 9명 중 7명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전국에서 연이어 진행 중인 판사회의에서도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회의 등 고참급 판사들 사이에선 형사 조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법원 내부가 양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간담회의 결과에 따라 이같은 갈등이 더 격화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의견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지 묻는 기자들에게 "여러 입장에 따라 차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도 일선 판사들의 회의는 이어져 부산과 수원의 법원에서도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다음주 월요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까지 지켜본 뒤 이번 사태에 대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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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법원장 회의…‘사법행정권 남용’ 논의
    • 입력 2018-06-07 17:09:42
    • 수정2018-06-07 17: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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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대법원에서 7시간 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고 이르면 다음 주 중 형사 조치 여부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오늘 회의, 법원 최고위 인사들이 모여 이번 사태를 논의하는 자리이니만큼 결론이 주목되는데, 여전히 진행중인거지요?

[기자]

네, 이곳 대법원 401호 대회의실에서는 전국의 법원장 35명이 모여 오전 10시부터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간담회에서는 예정된 시간을 1시간이나 넘길 정도로 열띤 대화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7시간 째 간담회가 진행중입니다.

예정된 일정보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회의에서 오고 간 내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사법행정 남용 사태 해결을 위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검찰 수사 촉구 목소리에 최고위급 법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그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위원 9명 중 7명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전국에서 연이어 진행 중인 판사회의에서도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회의 등 고참급 판사들 사이에선 형사 조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법원 내부가 양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간담회의 결과에 따라 이같은 갈등이 더 격화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의견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지 묻는 기자들에게 "여러 입장에 따라 차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도 일선 판사들의 회의는 이어져 부산과 수원의 법원에서도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다음주 월요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까지 지켜본 뒤 이번 사태에 대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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