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제 인가 “이통사 자료 의존…형식적”

[앵커]

참여연대가 과기정통부로부터 넘겨받은 이통3사의 2G·3G 영업통계 보고서와 요금제 인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용약관 심사제도가 사실상 이통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해 형식적으로 이뤄져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참여연대가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로부터 넘겨받은 SKT, KT, LG 유플러스의 2G, 3G 관련 회계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2005년에서 2011년 상반기까지 이통 3사가 정부에 제출한 요금제 인가와 신고자료 원문도 공개했습니다.

참여연대 분석결과 이 기간 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인가한 이용약관은 모두 48건으로, 조건부 인가가 1건 있었을뿐 대부분 원안대로 인가되거나 이견 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이는 개별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통사의 입장과 자료에 근거해 인가 신청을 받아준 셈이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요금제 인가제도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통사 자료에 수치상 오류가 있음에도 수정, 보완 없이 인가가 이뤄졌다며, 약 7년간 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인가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요청을 한 사례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통신사가 고가요금제 유도정책을 통해 저가 요금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음주까지 회계분석을 마치는 한편, 이른 시간안에 과기정통부에 LTE와 데이터요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