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중국발 미세먼지, 中과 외교적 해결 가능?

[앵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들 많으시죠?

미세먼지는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중요한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 항의를 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의 서명자 수도 2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실제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미 항공우주국 NASA를 비롯해 신뢰도 있는 기관과 학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시기와 기상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국 요인이 대략 절반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에 항의를 하거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건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종원/서울시 동대문구 :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협약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규제를..."]

[조혜진/경남 거제시 : "외교적으로는 중국 쪽에서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게끔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국제적 선례는 있습니다.

1920년대 캐나다 제련소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가 미국에 피해를 주자 캐나다가 책임을 인정하면서 중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국 캐나다의 배상으로 20여 년 분쟁은 마무리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선례가 한중 간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먼저 중국은 자국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동의 없이 중재 재판을 열거나 협약을 체결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협상이 열린다 해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는 구체적 증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소병천/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여야 보다 양국 정부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공인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선 국내 미세먼지 대책도 중요합니다.

[장재연/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 "중국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로 해야만 중국에 대해서 발언권도 생기고, 우리의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어서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미세먼지 원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국내 요인을 줄이는 것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인 동시에, 중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해법인 셈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