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해외 유출로 국부 샌다

⊙앵커: 어렵게 개발한 첨단제품의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국가 경쟁력을 흔들 수 있는 요인입니다.
기업들 나름대로의 자구책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강력한 제재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진영, 원종진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PDA와 노트북에 들어가는 무선 모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200억원을 들여 3년에 걸쳐 개발한 최첨단 무선 모뎀기술이 최근 유출됐습니다.
그 장본인들은 바로 올 초 이 회사를 그만둔 35살 강 모씨 등 4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측 기업들과 접촉을 시도하다 검찰에 모두 검거됐습니다.
⊙박정서(그로웰 회장): 이러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는 저희 기업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예상됩니다.
⊙기자: 지난 달에는 삼성전자 휴대전화 핵심기술을 빼내 30억원을 받고 중국에 넘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산업 스파이 사건은 갈수록 늘어 서울지검에서만 한 달 평균 10여 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유출사건 대부분이 과거에 동남아지역에서 최근에는 중국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IT분야의 최대 경쟁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우려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김영민(LG경영컨설팅센터 연구위원): 벤처기업들이 주로 중국시장을 바라보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어떤 영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을 유출할 그러한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기자: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기술유출 경험이 있었다고 답한 기업은 무려 27%나 됐습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기자: 언제, 어떻게 기술이 새어나갈지 기업마다 지금 초비상입니다.
그래서 보완장치를 삼중, 사중으로 설치해 기술 유출을 막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출입자의 소지품을 검색하는 X-레이 투시기는 물론 최근에는 지문에 홍체인식 시스템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춘식(LG전자기술원 보안부장): 기술자료들이 경쟁업체에 또는 경쟁국가에 무작위로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퇴직 후라도 영업 기밀을 누설하면 엄한 처벌을 받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일은 기본입니다.
핵심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게는 억대의 인센티브까지 줘 가며 이직을 막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까지는 알면서도 도둑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산업스파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손창배(서울 종로경찰서 수사과장):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으면 저희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따라서 국가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첨단기술의 국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노력못지않게 관련법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뉴스 원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