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경찰 “실효성 의문” vs 검찰 “국민 불편 가중”

[앵커]

오늘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경찰 재량이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이 됐음에도 경찰 내부에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검찰에서도 조정안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차적 수사종결권을 얻었지만, 경찰 일각에선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명칭만 바뀐 것 아니냐는 겁니다.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더라도, 검찰에 불기소 결정문 등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사 우선권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사건을 검경이 수사하면 그동안 경찰이 관행적으로 먼저 수사해왔지만, 앞으로 영장을 받지 않으면 검찰에 우선권이 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완화되기는 했지만, 검찰 내부의 불만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는 것이 골자인 만큼, 검찰 직접 수사 제한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검찰 내부 반응처럼 경찰이 수사 종결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반발 심리가 여전합니다.

검찰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지휘를 할 수 없어 검찰의 재조사가 있게 돼 결국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수사 종결권에 대해서도 검사가 경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수사기록을 다시 봐야한다면 현재와 다를 바 없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