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인상 윤곽…초고가·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앵커]

정부의 보유세 개편 방향에 대한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보유세를 전체적으로 인상하기보다는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가 대상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향인데, 점차 유명무실해졌던 종부세가 제 위상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은 크게 4가집니다.

종부세는 세 부담 완화 장치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는데, 각각 따로 인상하는 안, 두 가지를 함께 손보는 안 등입니다.

먼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안은 현재 80%인 것을 해마다 10%포인트씩 2번에 걸쳐 100%까지 올리는 내용입니다.

종부세 대상자 27만여 명에 모두 해당됩니다.

세율만 올린다면 최고 세율이 현행 2%에서 2.5%로 높아집니다.

비싼 집일수록 세율을 더 많이 올려 누진성도 강화되는데, 대신 적용 대상이 5만여 명으로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공시가액비율을 연 2%포인트에서 10%포인트 올리면서 세율도 함께 올리는 방식입니다.

적용 대상이 많은데 세율까지 높아져 추가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최고 1조 3천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1주택자는 공시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세율도 함께 높이는 차등 방식도 나왔습니다.

[최병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부동산 보유나 임대에 대한 낮은 세 부담으로 부동산 보유 유인이 증대하고 이에 따라 재산 보유 양극화가 또 소득 양극화가 유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시가액비율 인상은 시행령만 고치면 되지만 세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3일 정부에 제출되며 정부는 다음 달 말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