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세입자 확정일자 받아 보증금 보호

⊙앵커: 간추린 단신입니다.
앞으로 상가 세입자들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 건물주의 월세 인상폭은 연 12%로 제한되며 상가 세입자가 5년 동안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합격자 발표를 마무리한 2003학년 대입수시 1학기 모집에 대학별 고사문제를 분석한 결과 한양대가 실시한 전공 적성검사에 언어수리검사 문제가 법으로 금지된 집필고사라고 결론짓고 상당액의 재정 지원액을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북 청송 진보농협의 군납고추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송경찰서는 오늘 군납업자로부터 18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육군 중령 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칼텍스 가스와 SK가스의 LP가스 가격이 많게는 1원 20전, 적게는 1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등 외형상 담합혐의가 뚜렷해 SK가스에 16억원, LG칼텍스 가스에 14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충남 강경시 강경읍 젓갈축제 행사장에서 관광객 20여 명이 탄 땟목이 전복돼 땟목에 타고 있던 대전시 법동 7살 남 모군이 숨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