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퇴폐 변태영업방지보완책 마련

서울시는 퇴폐 변태영업으로 문제가 돼온 업종에 대해서 이것을 방지하기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그동안 규정이 없어서 제대로 단속을 못한 만화가게와 캬바레 등에 대한 단속규정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김시곤 기자입니다.

김시곤 기자:변태 또는 퇴폐영업을 방지하기위해서 서울시가 마련 중인 제도보완책은 유흥 접객업소의 경우 객실에 샤워장과 조명조정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객실의 밝기는 10룩스이상으로 하도록한다는 것입니다.

또 숙박업소는 객실에 천정 또는 벽에 거울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발소는 그동안 퇴폐행위로 문제가 돼온 만큼 칸막이와 별실 그리고 목욕탕을 설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칸막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물건도 보관할 수 없게 됩니다.

전자오락실은 고스톱게임 등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은 앞으로 절대 금지됩니다.

음반과 비디오테이프 판매대행업소는 불법 복제물과 폭력 또는 저속한 비디오테이프을 취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보관하기위한 별실이나 창고를 설치하는 행위도 절대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도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화 가게와 캬바레, 댄스교습소등의 명칭을 고유명칭 다음에 만화, 무도장, 무도학원 등으로 통일시키고 영업시간과 실내밝기 그리고 광고와 선전에 대한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업소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에는 개선명령, 2차 위반에는 경고, 3차 위반에는 5일에서 6개월의 영업정지 그리고 4차위반시에는 영업 폐쇄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