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연수제도 강화

이규원 앵커 :

대법원은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합의부 중심의 재판제도를 단독중심으로 바꾸고 법관 연수제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시곤 기자입니다.

김시곤 기자 :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합의부 중심이던 재판제도를 단독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지난 9월부터 민사단독사건의 범위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단독사건의 범위가 1천만 원에 3천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단독사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법원장 회의에서는 또 법관들의 자질과 재판능력 향상시키기 위해 법관 연수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법관 연수제도는 특히 다시 법률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연습을 지향하기로 했습니다.

김덕주 (대법원장) :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양식과 균형감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넓고 새로운 시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시곤 기자 :

이를 위해 대법원은 5년마다 지속적인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경력별 법관 연수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하되 법관으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덕목을 함양에 비중을 두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이회창 선임 대법관은 법정의 존엄성과 법정질서의 유지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의 기초가 되는 만큼 법정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