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회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개혁 공방

먼저 국회 소식입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에 들어가 첫 날인 오늘은 정치,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 대한 질문을 벌였습니다. 질문에 나선 여, 야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작업의 문제점과 과거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 작업을 중간평가 하겠다던 국회는 막상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의장의 사회 방식에 항의하며 소동을 피워 정외사태을 빚는 등 구태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회의 질문과 답변내용 등을 김사모, 이세강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김사모 기자 :

첫 번째 질문에 나선 민자당의 강삼재 의원은 현 내각이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총리도 내각에 대한 조정과 통괄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3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강삼재 (민자당 의원) :

그것은 경제를 되살리는 일, 교육의기본틀을 다시 짜는 일, 방만한 정부 조직과 일제 이후에 고질화도니 행정체제의 일대 개혁입니다.

김사모 기자 :

이어 민주당의 이부영 의원은 과거사 청산은 12.12와 5.17 등을 주도한 전직 두 대통령의 사법처리에 있다고 주장하고 율곡사업과 관련된 혐의 내용도 소상히 밝히라고 말했습니다.

이부영 (민주당 의원) :

12.12, 5.17은 물론이고 율곡사업, 평화의 댐, 정치자금 의혹 등 문제만 터져 나오면 두 전직 대통령의 관련혐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김사모 기자 :

오늘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의사진행 발언의 답변 문제로 개의 10여분만에 정회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박계동 (의사진행발언) :

12.12사태는 쿠데타적인 사건이며 황 총리의 잘못도니 표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한 바 있습니다.

김사모 기자 :

또 대정부 질문 도중에는 민자당의 반영식 의원이 민주당 이부영 의원의 보궐선거 타락 발언에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여 또 한차례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사모입니다.

이세강 기자 :

황인성 국무총리는 앞으로 법과 제도의개선,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 국가 기강과 사회 질서의 확립 그리고 개혁 정책의 일관된 추진 등 네 가지를 기조로 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총리는 율곡사업과 관련해 육, 해, 공 합동으로 전력 소요를 판단하고 기종 선정을 위한 시의회에 민간인도 참여토록 하는 등 그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석상에 모호한 점이 많다고 지적된 현행 계엄법에 대해서는.

황인성 (국무총리) :

계엄 선포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유사시 계엄당국이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현행 계엄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완상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핵 문제 최우선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

한완상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

국제적인 대북 제재 조치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해 올 가능성 또한 결코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이세강 기자 :

김두희 법무장관은 해외에 나가 있는 사정 대상자들에게 가족들을 통해 자진 귀국을 종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하고 12.12와 5.17 그리고 율곡비리와 관련한 전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두희 (법무부 장관) :

과거 우리 헌정사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들과 관련한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의 책임 문제는 이를 역사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강 기자 :

오인환 공보처 장관은 언론자유 확대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오인환 (공보처 장관) :

언론 피해 구제의 폭과 질을 넓히기 위해서는 중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 이세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