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전 국무총리, 5.18 특별법 신중히

류근찬 앵커 :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오늘 서울법대 학생들이 초청한 자리에서 2시간동안 강연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5.18특별법 제정과 또 사법제도 개혁 등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이홍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홍철 기자 :

이미 40년 전에 학교를 졸업한 이회창 전 총리가 후배들의 초청에 의해 모교를 방문해 강연을 하는 자리 맨 처음 나온 질문은 학생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5.18특별법 제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5.18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만약 거기에 찬성하신다면 그 특별법이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야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 전 총리는 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5.18특별법 제정은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회창 (전 국무총리) :

법을 개정하는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헌법의 문제 이러한 문제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홍철 기자 :

법대학생들이 모인 자리답게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질문도 쏟아졌습니다. 이 전 총리는 법조개혁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야 한다며 미국식 로스쿨 설립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급격하게 법조인이 늘어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세련된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회창 (전 국무총리) :

처음부터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나와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지 그거는 다음 문제다 해가지고서 덥석덥석 해나가는 그런 식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홍철 기자 :

이전총리는이에앞서공직재임기간의경험올들어개혁은단지잘못된부분을 바로잡는 것만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의 확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홍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