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라야마 총리 망언규탄 결의문

류근찬 앵커 :

국회 통일외무위원회는 오늘 한일합방조약과. 관련된 무라야마 일본총리의 망언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또, 교육위원회 감사에서는 5.18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처리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배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종호 기자 :

국회 통일외무위원회는 오늘 한일합병조약과 관련한 무라야마 일본총리의 망언에 대해 규탄결의문을 채택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이 결의문은 이른바 을사5조약은 대한제국의조약체결권자인 고종황제가 서명 날인하지 않았음이 확인됐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정미7조약과 한일합병조약도 을사5조약을 바탕으로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역시 무효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에 대한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교육부가 5.18특별법 제정과 관련한서명교수들을 처벌할 경우 제2의 전교조 사태가 우려된다며 신중한 대옹을 촉구했습니다.

박석무(민주당의원) :

징계나 꿈꾸고 엄포나 놓고 말이죠 협박이나 해서 이걸 잠재우려고 하는 이교육부의 처사가 저는 제대로 돼있지 않은 처사다.

김원옹 (민주당의원) :

제2의 전교조 파문으로 확산되어서 우리 교육계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뜨릴 우려마저도 있는 것입니다.

배종호 기자 :

이에 대해 박영식 교육부 장관은 학사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운영위원회 감사에서도 야당의원들은 5.18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거론하며 비서실이 대통령에게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손명순 여사가 수천만 원을 소매치기 당했다는 보도의 진위여부에 대해 청와대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홍인길 (청와대 충무수석)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도 3일전에 해놨습니다. 아울러 해당언론에 대한법적 대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종호 기자 :

법사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감사원이 청와대와 안기부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하지 않는 이유 등을 따졌습니다.

공보처에 대한 감사에서 오인환 공보처 장관은 교육방송의 공사화를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하고 재정자립이 되지 않은 교육방송을 공사 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 장관은 또 AFKN채널 환수는 미군 측과 정보 통신부간에 추가협의가 필요해 내년 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배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