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학 퇴학 사라진다

⊙류근찬 앵커 :

올해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서 퇴학이나 정학이니 하는 체벌위주의 징계 조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각종 교육과 봉사활동 등 선도봉사교육이 학생 징계를 대신하게 됩니다.

보도에 김용관 기자입니다.

⊙김용관 기자 :

퇴학과 정학 근신 등 문제학생에 대한 처벌위주의 제도는 일제시대까지 그 뿌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육부는 이처럼 오래돼 낡은 징계위주 학생지도를 선도용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다음달 말까지 교육법 시행령에 학생 징계조항을 고쳐 새학기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새 제도는 유기정학 무기정학 그리고 퇴학의 3단계로 돼있는 종래의 징계 제도를 역시 3단계이지만 봉사명령 교육명령 선도처분으로 바꿨습니다. 종래의 유기정학 처분 대신 주어지는 봉사명령은 문제학생에게 학교 또는 사회의 공공장소나 복지시설에서 일정기간 봉사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봉사명령으로 시정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교육명령이 내려지는데 올 하반기까지 만들어질 이른바 대안학교에서 심성훈련 또는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거쳐야 합니다. 일정기간 교육후 복귀하는 학생은 현행 무기정학과는 달리 교육기간 동안 학교 출석을 인정받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퇴학 대신 주어지는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은 퇴학과 마찬가지로 학교를 더이상 다닐 수 없게 되지만 학부모 등에 대한 면담을 의무화해서 학교측이 전학 또는 직업학교 알선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