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칩도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하는 만큼 카지노칩을 이용한 도박자금도 몰수 추징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 고이영 판사는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35만9천달러를 빌려서 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 도의회 의원 김창고 피고인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억4천만원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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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칩 이용 도박자금 추징대상 된다는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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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7-12-17 21:00:00
카지노칩도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하는 만큼 카지노칩을 이용한 도박자금도 몰수 추징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 고이영 판사는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35만9천달러를 빌려서 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 도의회 의원 김창고 피고인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억4천만원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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