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기생 악순환

⊙ 김종진 앵커 :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피의자와 가족들은 석방을 보장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연결되는 변호사 선임 과정의 문제점이 법조 비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취재입니다.

⊙ 정인성 기자 :

형이 사기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김모씨.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 보석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형을 직접 조사한 검찰 직원을 통해 변호사사를 소개받았습니다.

⊙ 김 모씨 :

어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몰라 검찰 직원에게 소개받았습니다.

⊙ 정인성 기자 :

이처럼 아는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우선 경찰이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습니다.

⊙ 경찰관 :

미란다 원칙 고지하면서 변호사 선임 권리 얘기하면 소개시켜 달라고 해요.

⊙ 정인성 기자 :

변호사들 역시 경찰과 검찰 직원들이나 이들과 연계된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맡게 됩니다.

⊙ 임영화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사건에 대한 그 성공을 함부로 장담하는 일명 브로커에 대해서 신뢰를 먼저 주기도 하죠.

⊙ 정인성 기자 :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변호사 광고도 하는 둥 마는 둥이어서 소송 의뢰인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은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없어 찾아 헤매는 반면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구하지 못해 헤매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사건 브로커 등이 그 틈을 악용해 활개를 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