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 고소 고발 남발하고도 검찰 소환불응 경우 대부분

⊙ 김정훈 앵커 :

정 의원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이 20여건이 넘는데서 보듯이 여야간에 정쟁의 산물이 검찰로 불똥이 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도 스스로 불리하다 싶으면 아예 검찰 소환을 묵살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의철 기자입니다.

⊙ 김의철 기자 :

정치인과 각 정당이 고소 고발한 사건 가운데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은 무려 86건이나 됩니다. 정치인들이 당 혹은 개인 이름으로 상대 당이나 이해가 엇갈리는 정치인을 걸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손도 못대고 있는 것입니다. 86건을 유형별로 보면 명예훼손 사건이 40건으로 가장 많고 선거법 위반 12건 국정원법 위반과 무고가 각 5건 순입니다. 이처럼 정치권 관련 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아있는 것은 여야 등 정치권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고소를 해놓고도 막상 검찰의 소환에는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하헌정 (서울 영등포동) :

법률 거기서 만들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떡해?

⊙ 최선미 (서울 도림동) :

그냥 배짱으로 버티는 것 같애서 그런게 너무 안 좋거든요.

⊙ 김의철 기자 :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고소 남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양삼승 (변호사) :

정치권에서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고소 고발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일반 형사사법기관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 김의철 기자 :

자신들이 만든 법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법을 외면하는 정치인이 아직도 적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