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합동수사반, 공식 출범하고 수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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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소환

⊙ 황현정 앵커 :

병역비리합동수사반이 오늘부터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동수사반은 정치인이라해도 혐의가 확보될 경우에는 총선 일정과 관련없이 소환할 방침입니다. 황상무 기자입니다.

⊙ 황상무 기자 :

검찰과 국방부의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합동수사반은 우선 반부패 국민연대가 넘긴 사회 지도층 인사 119명 자제의 병역 실무 담당자와 군의관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어 이르면 이번 주말쯤 지도층 인사 소환에 나설 예정입니다. 합동수사반은 특히 정치인 54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가 확보될 경우 총선 일정과 관계없이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 서영득 (합동수사반 공동 수사본부장) :

성역없는 수사를 해서 병역비리를 발본색원토록 하겠습니다.

⊙ 황상무 기자 :

그러나 검찰은 대상자들의 상당수가 이미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이 어려운 사실을 확인하고 앞으로 시효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현재 3년으로 돼있는 공소시효가 짧아 실효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하창우 (변호사) :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공소시효가 3년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짧기 때문에 더 길게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상무 기자 :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상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