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처벌 이번 주 결정…면허 취소? 과징금?

[앵커]

대한항공 계열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씨를 진에어 등기이사로 앉혀서 항공법을 위반한 데 대해 정부는 항공 면허를 취소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는 미국인이지만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았습니다.

[조현민/당시 진에어 등기이사/2013년 7월 : "오늘 유니폼 많이 좋아하셨는지 한분 한분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여쭤보겠지만..."]

외국인을 국적기 등기임원에 임명한 건 엄연한 항공법 위반.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처벌 수위를 논의해 온 국토부가 이번 주안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지난 25일 : "법률자문도 여러 군데 받고, 내부에서 대책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 왔습니다. 며칠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볼 수 있는 최대 수위의 처벌은 항공 면허 취소입니다.

엄연한 법 위반이라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맞고 면허 결격 사유도 충분하다는 자문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천7백 명의 진에어 직원들이 해고 위기에 처해지는 건 큰 부담이라, 일단 면허를 취소하되 시행 시기는 1, 2년 유예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적발 당시엔 등기임원에서 사임했던 상태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대 5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 김정렬 2차관은 최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봐주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염두에 두고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역시 부실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그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