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접고용 외면’ GM에 77억 과태료 부과

[앵커]

한국GM 창원공장이 노동부가 요구한 비정규직 774명의 직접고용 명령을 끝내 따르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강력히 맞서겠다고 규탄했고 노동부는 70억 넘는 과태료를 사전통지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뙤약볕 아래 한국GM 비정규직지회 노조원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노동부가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하청 774명이 불법파견이라며 직접고용을 명령했지만, 한국 GM측이 끝내 듣지 않은겁니다.

노동계는 한국GM이 8천억원이 넘는 공적자금은 받으면서도 한국 정부의 정당한 명령은 무시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환/한국GM 비정규직 노동조합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받아온 과정이 있는데 그걸 관행이다 한 마디로 외면해 버리는 한국지엠의 모습은 모든 노동자들이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GM은 경영정상화가 먼저라면서 노동부의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한국GM 관계자/음성변조 : "불법 소지는 있는데 그대로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불법 요소는 없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직접고용 지시를 지키지 않은데 대한 77억 4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 했습니다.

게다가 불법파견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태진/창원노동지청 근로감독관 :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없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한 하청업체와 그런 하청업체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원청에 대해서 파견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처럼 비정규직의 단계적인 직접고용방안도 제안했지만, 한국GM은 묵묵부답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