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조 출산대책 실패, 왜?…“문제는 일과 주거”
입력 2018.07.05 (21:06)
수정 2018.07.05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실행하는데 120 조원이 넘는 예산을 썼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
오늘(5일) 발표된 저출산 대책은 기존 정책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엄진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하원 시간,
아이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 돌보미입니다.
[김은옥/아이 돌보미 : "보통 아이들을 제가 데리러 오고요, 같이 놀고 식사도 만들어서 같이 먹고..."]
부부 44%가 맞벌이를 하는 시대,
사랑을 듬뿍 주며 키우고 싶지만, 일을 놓는다면,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박난슬/맞벌이 여성 : "저희 집이 아니니까 비용 마련을 해야 하는데 남편 혼자 그걸 다 충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최근 10년 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은 126조 원.
하지만, 출산율은 1.05명,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정부 지원이 충분했다는 답은 24%에 불과했습니다.
또 국민들은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 주거 문제를 꼽고, 70%가 집값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지만 저출산 예산의 70%는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 등 '보육'에만 맞춰졌습니다.
고용 불안과 비싼 집값, 또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는데 사회가 키워 줄 테니 '아이를 낳자'고만 강조한 것입니다.
[이소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연구센터장 : "내 아이는 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도 불행하고 내 아이는 더 불행할 것이다. 사회에 대한 희망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처음으로 주거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현금 지원 위주의 백화점식 출산 정책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실행하는데 120 조원이 넘는 예산을 썼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
오늘(5일) 발표된 저출산 대책은 기존 정책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엄진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하원 시간,
아이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 돌보미입니다.
[김은옥/아이 돌보미 : "보통 아이들을 제가 데리러 오고요, 같이 놀고 식사도 만들어서 같이 먹고..."]
부부 44%가 맞벌이를 하는 시대,
사랑을 듬뿍 주며 키우고 싶지만, 일을 놓는다면,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박난슬/맞벌이 여성 : "저희 집이 아니니까 비용 마련을 해야 하는데 남편 혼자 그걸 다 충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최근 10년 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은 126조 원.
하지만, 출산율은 1.05명,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정부 지원이 충분했다는 답은 24%에 불과했습니다.
또 국민들은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 주거 문제를 꼽고, 70%가 집값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지만 저출산 예산의 70%는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 등 '보육'에만 맞춰졌습니다.
고용 불안과 비싼 집값, 또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는데 사회가 키워 줄 테니 '아이를 낳자'고만 강조한 것입니다.
[이소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연구센터장 : "내 아이는 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도 불행하고 내 아이는 더 불행할 것이다. 사회에 대한 희망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처음으로 주거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현금 지원 위주의 백화점식 출산 정책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26조 출산대책 실패, 왜?…“문제는 일과 주거”
-
- 입력 2018-07-05 21:09:16
- 수정2018-07-05 22:06:53
[앵커]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실행하는데 120 조원이 넘는 예산을 썼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
오늘(5일) 발표된 저출산 대책은 기존 정책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엄진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하원 시간,
아이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 돌보미입니다.
[김은옥/아이 돌보미 : "보통 아이들을 제가 데리러 오고요, 같이 놀고 식사도 만들어서 같이 먹고..."]
부부 44%가 맞벌이를 하는 시대,
사랑을 듬뿍 주며 키우고 싶지만, 일을 놓는다면,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박난슬/맞벌이 여성 : "저희 집이 아니니까 비용 마련을 해야 하는데 남편 혼자 그걸 다 충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최근 10년 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은 126조 원.
하지만, 출산율은 1.05명,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정부 지원이 충분했다는 답은 24%에 불과했습니다.
또 국민들은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 주거 문제를 꼽고, 70%가 집값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지만 저출산 예산의 70%는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 등 '보육'에만 맞춰졌습니다.
고용 불안과 비싼 집값, 또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는데 사회가 키워 줄 테니 '아이를 낳자'고만 강조한 것입니다.
[이소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연구센터장 : "내 아이는 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도 불행하고 내 아이는 더 불행할 것이다. 사회에 대한 희망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처음으로 주거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현금 지원 위주의 백화점식 출산 정책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실행하는데 120 조원이 넘는 예산을 썼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
오늘(5일) 발표된 저출산 대책은 기존 정책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엄진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하원 시간,
아이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 돌보미입니다.
[김은옥/아이 돌보미 : "보통 아이들을 제가 데리러 오고요, 같이 놀고 식사도 만들어서 같이 먹고..."]
부부 44%가 맞벌이를 하는 시대,
사랑을 듬뿍 주며 키우고 싶지만, 일을 놓는다면,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박난슬/맞벌이 여성 : "저희 집이 아니니까 비용 마련을 해야 하는데 남편 혼자 그걸 다 충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최근 10년 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은 126조 원.
하지만, 출산율은 1.05명,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정부 지원이 충분했다는 답은 24%에 불과했습니다.
또 국민들은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 주거 문제를 꼽고, 70%가 집값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지만 저출산 예산의 70%는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 등 '보육'에만 맞춰졌습니다.
고용 불안과 비싼 집값, 또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는데 사회가 키워 줄 테니 '아이를 낳자'고만 강조한 것입니다.
[이소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연구센터장 : "내 아이는 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도 불행하고 내 아이는 더 불행할 것이다. 사회에 대한 희망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처음으로 주거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현금 지원 위주의 백화점식 출산 정책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
-
엄진아 기자 aza@kbs.co.kr
엄진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