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가 뭐길래…국회 원 구성 협상 쟁점된 이유는?

입력 2018.07.10 (06:31) 수정 2018.07.1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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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요즘 반환점을 돈 20대 국회 후반기의 국회 의장단 구성 문제와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협상중인데요.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태로 제헌절을 맞지 않으려면 이번주 중에 원 구성 합의를 이뤄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놓고 여야가 양보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대체 법사위가 뭐길래 그럴까요.

김영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여야는 어제도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선은 법사위 위원장을 여당과 제1야당 중 누가 맡을지가 관건입니다.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맡아야 한다는 여당과, 정부 여당에 대한 최종 견제 차원에서 내놓을 수 없다는 제1야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은 아무튼 그 문제가 쟁점은 쟁점이죠. 법사위를 두 개로 나눌 수도 없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집권당의 배려와 양보가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아직까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법사위의 역할과 문제점에 대한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법안들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최종 관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내용 자체를 법사위에서 아예 바꾸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장병완/'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 "월권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사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민주당,'평화와 정의'의원모임은 이 문제를 원 구성과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고, 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맡겨주면 잘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일단 원 구성 뒤 TF서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팽팽한 입장 차 속에 여야는 오늘도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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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가 뭐길래…국회 원 구성 협상 쟁점된 이유는?
    • 입력 2018-07-10 06:32:37
    • 수정2018-07-10 07:08:16
    뉴스광장 1부
[앵커]

여야는 요즘 반환점을 돈 20대 국회 후반기의 국회 의장단 구성 문제와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협상중인데요.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태로 제헌절을 맞지 않으려면 이번주 중에 원 구성 합의를 이뤄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놓고 여야가 양보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대체 법사위가 뭐길래 그럴까요.

김영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여야는 어제도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선은 법사위 위원장을 여당과 제1야당 중 누가 맡을지가 관건입니다.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맡아야 한다는 여당과, 정부 여당에 대한 최종 견제 차원에서 내놓을 수 없다는 제1야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은 아무튼 그 문제가 쟁점은 쟁점이죠. 법사위를 두 개로 나눌 수도 없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집권당의 배려와 양보가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아직까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법사위의 역할과 문제점에 대한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법안들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최종 관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내용 자체를 법사위에서 아예 바꾸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장병완/'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 "월권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사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민주당,'평화와 정의'의원모임은 이 문제를 원 구성과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고, 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맡겨주면 잘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일단 원 구성 뒤 TF서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팽팽한 입장 차 속에 여야는 오늘도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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