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 찬반 논란 “잠재적 범죄” vs “인도적 수용”

[기자]

우리 사회가 난민 수용 여부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들의 집단 난민 신청이 계기가 됐는데요,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주말 서울에서 있었던 난민 반대 2차 집회 현장의 모습입니다.

가짜 난민들을 송환하라,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다 이런 푯말들을 들고 있는데요.

이들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이 아니라 취업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주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법 개정도 폐지하고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제도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또 국민청원 참여자가 70만명을 돌파했기때문에 청와대가 이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난민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인식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잠재적 범죄가 우려된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난민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외국인이 높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는데요.

1차 심사에서 굉장히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기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는 신청자는 충분히 거를수 있구요,

또 3개월, 6개월마다 거주지를 신고해야 하고, 취업 변경도 신고를 해야 하기때문에 관리가 엄격하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편협한 발상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폐쇄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인데요,

단지 외국인이기때문에, 또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인권 측면에서도 인종 차별적인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난민을 거부하는 국민 청원이나 집회 등 난민을 집단적으로 혐오하는 이면에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남성 혐오'가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4명 뿐인 난민심사 인력을 10명으로 확충해 여덟 달 걸리는 심사 기간을 석 달 안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유럽에서도 국가별로 난민 수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결론이 나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