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 ‘대법원장 권한 분산’ 행정처 개편 방안 논의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법원행정처를 개혁하는 방안이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오늘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의사결정기구를 만들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위원 간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장 자문 기구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오늘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사법행정회의'에 어디까지 넘길 것인지, 이 기구의 성격을 의결 기구와 자문 기구 중 무엇으로 규정할지가 쟁점입니다.

또 법원 외부 인사가 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두고 내부 의견이 맞서는 상황입니다.

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산하 연구반으로부터 행정처 개편 방안을 담은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보고서를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방안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이미 결정된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사무처로 바뀝니다.

대신 사법행정회의가 신설되고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사법행정 권한을 대폭 넘기도록 했습니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들로 구성됩니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 규칙 제정, 개정안을 입안하고 예산요구안과 결산안을 작성해 의결하며, 판사의 보직원칙과 인사안을 확정하는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사법발전위는 논의 후 합의 또는 표결로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채택할 경우엔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