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

입력 2018.07.17 (21:19) 수정 2018.07.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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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인상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일하는 저소득층에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와 여당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의 연령기준을 없애고, 재산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액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57만 명에 1조 1,141억 원이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두 배 정도 늘리자는 게 여당의 요구였는데, 세부안은 추가 논의중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 취약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소득보전대책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앞당겨 지원합니다.

시행 시기를 2년 당겼습니다.

근로취약계층인 노인과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도 확대됩니다.

노인 일자리의 경우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3천 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8만 개 확대한 60만 개를 지원합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딘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 원에 6개월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위 20%인 1분위 가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외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이번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당정은 추가 협의를 하기로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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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
    • 입력 2018-07-17 21:20:45
    • 수정2018-07-17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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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인상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일하는 저소득층에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와 여당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의 연령기준을 없애고, 재산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액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57만 명에 1조 1,141억 원이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두 배 정도 늘리자는 게 여당의 요구였는데, 세부안은 추가 논의중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 취약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소득보전대책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앞당겨 지원합니다.

시행 시기를 2년 당겼습니다.

근로취약계층인 노인과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도 확대됩니다.

노인 일자리의 경우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3천 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8만 개 확대한 60만 개를 지원합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딘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 원에 6개월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위 20%인 1분위 가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외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이번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당정은 추가 협의를 하기로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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