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이렇게 운영된다

[앵커]

삼성 합병, 대한항공 갑질사태 등으로 이 기업들에 투자한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골자로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면서 국민연금이 그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어떻게 운영이 될지,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공청회.

관심을 반영하듯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공청회 참석자 : "성별 다양성이라든지 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 반영되고 있는지요."]

복지부가 공개한 초안은 수익성과 투명성에 집중됐습니다.

[최경일/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 "국민연금 기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산입니다.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여를 한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경영진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오너가 전횡을 행사하는 구조를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는 비공개 대화를 통해 개선을 촉구하고 대화를 거부하면 내용을 공개합니다.

2년 뒤부터는 이사와 감사 선임에 반대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로 활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삼성 합병에서처럼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중대 결정을 할 때 찬반 여부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성 방안에 대해서는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금운용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고 장관이 이 위원들을 위촉하는 만큼 결국, 독립성이 침해될 거란 우려도 큽니다.

[황인학/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국민의 재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가도 (논의에) 포함해야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오는 26일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