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소아당뇨 부모에 “깊이 반성”…의료기기 규제 개혁 시동?

[앵커]

소아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구매했다가 범법자가 돼버린 엄마의 사연을 올초에 전해드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9일) 이런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 규제 혁신을 과감히 추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관기사] [뉴스9] “오죽했으면 불법 직구까지…” 소아당뇨 맘들의 애타는 모정 (2018.2.28)

[리포트]

소아 당뇨 환자인 아들을 위해 해외 의료 기기를 구입한 김미영씨.

하루 스무번 넘게 손가락을 찔러 혈당을 재야하는 어린 아들을 위해 피를 뽑지 않아도 되는 기기를 찾아낸 겁니다.

[김미영/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 : "관리를 못 하면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김씨는 원격으로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앱까지 직접 만들고,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환자 가족들에게 기기를 구매해주고 앱도 제공해줬습니다.

그러나 국내 허가가 없는 의료기기를 구매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해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연은 KBS뉴스를 통해 알려졌고,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을 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소명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의료기기의 규제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반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식약처 산하 기관이 직접 수입해 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됩니다.

현장의 현실적 요구를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혁신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고용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향후 정책지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답답하다"는 심정까지 밝히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지만, 지난달 준비 부족을 이유로 연기된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아직 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