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민갑룡 인사청문회…‘정치적 중립성’ 두고 공방

입력 2018.07.23 (17:06) 수정 2018.07.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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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와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췄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간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첫 대상자인 김선수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중입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변호인 단장을 맡은 일과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한 사실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매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사회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활동을 해온 점을 강조하며 사법부 신뢰 회복의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경찰의 드루킹 부실 수사 논란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강원랜드 '골프 접대' 내사에 대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갑룡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경찰이 제 역할을 할 때까지만 검찰이 한시적으로 직접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경찰청에 여성이 책임자인 여성 대상 범죄 근절기구를 설치하는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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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수·민갑룡 인사청문회…‘정치적 중립성’ 두고 공방
    • 입력 2018-07-23 17:08:35
    • 수정2018-07-23 17: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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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와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췄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간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첫 대상자인 김선수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중입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변호인 단장을 맡은 일과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한 사실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매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사회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활동을 해온 점을 강조하며 사법부 신뢰 회복의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경찰의 드루킹 부실 수사 논란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강원랜드 '골프 접대' 내사에 대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갑룡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경찰이 제 역할을 할 때까지만 검찰이 한시적으로 직접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경찰청에 여성이 책임자인 여성 대상 범죄 근절기구를 설치하는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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